이전에 썻던 공식 빌드오더(링크)에서 조금 벗어난 변형된 빌드오더이지만 예상했던 결과로군요..
우리 다함께 이번 결과에 축배를 듭시다.
아... 그러고보니까 집행유예에 맞춰서 한화에서는 불꽃축제도 열어주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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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 유전무죄 - 승연이도 집행유예
FROM 푸르른, 살아있는 2007/09/11 16:04 삭제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이 보여줬던 법 경시적 태도를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를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할 것을 산입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결과군요... 9월 6일 있었던 몽구에 대한 이재홍 판사님의 유전무죄 판결에 이어 승연이도 유전무죄 판결이군요. 판사들아... 니들이 판사 임용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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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공지] 끼야호~ 김승연 회장님 집행유예! 축제를 벌이자!!
FROM 거리로 나가자, 키스를 하자 2007/09/11 16:25 삭제“나를 희롱한다는 생각에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을 많이 때렸다.내가 주도적으로 많이 때렸다”...“복싱에서처럼 ‘아구를 여러 번 돌렸다’는 거다.때리다가 피곤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더 때리라고 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 마자 재판장에게 “몸이 안 좋은데 탁자에 팔을 기대도 되겠느냐”고 요청해 허락을 받은 뒤 탁자에 기댄 채 재판을 받았다. 끼야호~ 현대의 정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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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FROM With Sunny Side Up 2007/09/11 17:38 삭제사회봉사 해야 하는 회장님과 벌써부터 버로우 타겠다는 검찰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우울증에 걸린 한화 김승현 회장을 풀어준다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물론 법을 적용함에 있어 판사가 어떠한 비리에 빠져들었다거나, 어떤 청탁을 받았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판사는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양심은 거대한 돈과 재벌의 그늘에서 너무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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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이어 김승연 회장도 '집행유예'..법이 있긴 한거야!
FROM 디지털 통-세상 사는 이야기 2007/09/11 19:05 삭제보복 폭생사건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이어 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1심 실형에서 항소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되는 것을 보니 여론상 일단 실형 선고하고 시간을 끌어 다소 잠잠해진 다음 집행유예를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집행유예에 이어 이번 결과도 예상했지만 또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삿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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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구요 927 : 사회봉사명령
FROM loading... 100% 2007/09/12 12:17 삭제ⓒ한겨레 수백억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현대 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그 중 6천억원을 집행유예 기간에 출연할 것을 강제하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2시간 이상 강연을 하고 일간지에 같은 주제로 기고할 것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선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가의 며느리도 '너무 웃겨서 눈물날 지..
불펌하겠습니다. 용서를-
ㅡ,.ㅡ
불펌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불펌하는 사람도 있군요. ㅎ
용서보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러게요;;; 뭐라 할말이 ㅎ;
유전무죄 무전유죄...돈과 권력이 없어서 이보다도 못한 죄를 짓고도
교도소에서 썪고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할말이없다.
회장들이 달리 (휠)체어맨이 아니죠... 에효
음...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리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인 것은 아닙니다.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기 전에 동종의 다른 사건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죠.
입증되지 않은 전기충격기부분이라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경찰에 대한 로비문제을 제외한다면 결국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참작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김승연회장의 경우 그다지 문제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재벌회장이라 손해본 경우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동종전과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일반인이라도 당연히 집유 나옵니다. 오히려 애초에 불구속 수사하죠. 감정적으로 분개하기 전에 일반적인 형사판결의 양형을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이 그리 이상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판사들도 바보는 아니지요. 판사가 국민여론에만 신경써서 재판을 할 수는 없지요. 실제로 이런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수사+집행유예 나옵니다.
사법부가 바보라서 재벌 눈치보고 이런 판결내리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비판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에서 양형이 낮다는 점을 비판해야지 않겠습니까.